미국, 한국의 헤이그 아동납치협약 이행 문제 제기…국제 결혼 이혼 자녀 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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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들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헤이그 국제 아동납치 협약(Hague Abduction Convention)’의 이행 미비 국가로 지목한 사실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미 양국 간의 법률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결혼·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및 이동권과 관련된 복잡한 인권·법적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헤이그 협약이란?
‘헤이그 아동국제납치방지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국가로 아동을 불법적으로 데려가는 행위(국제적 아동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1980년에 채택되어 10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도 주요 주도국 중 하나입니다.
협약의 핵심은 자녀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부모로부터 원래 거주국으로 신속하게 아동을 반환시킴으로써, 아동의 복지와 양육권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자녀가 단지 한쪽 부모의 의사로 국경을 넘어 이동되거나, 아동에게 해가 되는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보호 장치입니다.
2. 한국이 지목된 이유
미국 정부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아동 반환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법원의 일관된 집행이 부족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인 부모가 아동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송이 지연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족법과 헌법 해석, 법원의 판단 기준이 국제적 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부모 양쪽의 양육 환경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며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협약에서 요구하는 ‘신속한 반환’ 원칙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아동의 권리와 정서적 안정이 핵심
이 사안의 본질은 ‘누가 옳으냐’보다 아동의 권리와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국경을 넘어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적용 간의 괴리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은 아동의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학습권, 생활 안정, 사회성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한국 정부의 과제와 국제 신뢰 회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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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행정부 내 전문 조정기구 설립: 국제 아동 분쟁 관련 전문 판사, 아동심리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가 포함된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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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또는 행정지침 정비: 국내 법과 헤이그 협약 사이의 해석상 충돌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부 집행 지침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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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협력 체계 강화: 미국 등 주요 협약국과의 이중국적 아동 보호 협약 체결, 영사조력 강화, 외교적 분쟁 사전 중재 시스템 등을 통해 국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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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의 접근법 강화: 모든 법적 판단과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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